우리역사문화사전/역사뉴스

선거 연령을 낮춰서는 안된다.

윤의사 2017. 1. 16. 20:1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를 가진 230여 개 국가 중

약 93%는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돼 있고, 북한도 17세"라며

"(한국의 선거연령) 19세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거는 투표율이 100%에, 찬성율은 99.9%이다.

만일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정치범 관리 수용소에 수감된다.

전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무늬만 자유 선거이지,

전혀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선거제도이다.

비교를 할 만한 곳과 해야 하는데

오직 선거 연령을 낮추기 위해 비교한다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그런 북한이 부럽고,

우리나라가 부끄럽다는 말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

오늘 sbs의 ‘오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삼척의 한 어르신이

“자신의 부모님께서 쌀밥 한 술 잡수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쌀밥을 먹으며 과체중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70년 초반과 같지 않을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회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인들의 포풀리즘은 심각하다.

지금 학교 시설은 거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화장실은 냄새가 심각하고,

모 학교는 학생이 대소변을 보기 위해 집까지 간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의 결과가 아닌가?

이제는 포퓰리즘에 약한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이 나가야 할 목표를 세우고,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보기 좋을까?

학생들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바로 세종 행정 도시와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구한 혁신도시이다.

이것으로 인해 나가는 예산이 한해 1000억 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포퓰리즘의 결과가 참담한 지 알 수 있다.

더 이상 포퓰리즘에 민감한 학생들을 정치로 이끌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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