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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파트는 유지해야

윤의사 2013. 12. 6. 07:38

국정원의 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분명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조차도 자신들이 2002년에 저질렀던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이 오직 국정원 개혁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적은 분명 북한이다. 북한은 호전적이다. 더구나 김일성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제나 친척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집단이다.

그런 북한을 두고 국정원을 개혁할 때 대공파트는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김일성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박정희 전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가져다 주었지만, 북한에 자유를 가르쳐줄 씨를 뿌리지 않았다.

반면 김일성은 북한 주민에게 굶구림을 주면서도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북한 추종자들을 뿌려놓았다. 그것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언제든 우리나라에 공작원을 보내 대남 분열책을 선동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싸워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으로서는 결국 비대칭 전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핵을 비롯한 가스 등과 함께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는 바로 공작원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분명 국정원의 대공파트는 유지되면서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확고한 신념으로 안보 태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북한에 먹힐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이 있어야 우리가 누리는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종교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인터넷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김일성 일가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제의 동지를 숙청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김일성과 함께 북한을 만들고, 6.25전쟁을 일으켰던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 계열을 숙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고모부인 장성택의 실각도 같은 의미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의 대공파트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 통일이 되고난 후 대공파트를 없애도 늦지 않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격변하는 정세에 강소국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오직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에 이용되고 눈칫밥만 먹게되는 꼴이 된다.

국정원개혁을 마무리하는 한편 확실한 대외전략을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3개월 간 0건의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눈녹듯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하나로 똘똘 뭉쳐 고슴도치의 가시를 숨기며 주변 강대국과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면 숨겼던 고슴도치의 가시를 그들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늘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