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우리나라 교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약이다.
얼마 전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미군에 의존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를 보고, 그뒤 잇따라 터진 방위산업체 비리로 기운이 쭈욱 빠졌었는데, 이번에 한중FTA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 우려가 어느 정도는 가신다. 한중 FTA를 여러 관점에 볼 수 있지만, 일단 나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획을 그은 중대사건이라고 보고 싶다.
내가 이 블로그에 한중 FTA 관련 전문을 실은 것은, 오늘 이 뉴스가 뜨자마자 일부 농민들이 나락을 길에 내다버리며 시위했다는 보도를 보고, 좀 검토하고 나서 시위를 하든 싸우든 하라는 의미이다.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락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발길질하는 게 마음에 안든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불러올 것이다.
정부 각 부처별로 각각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예상치 못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열심히 연구하여 본 계약 이전에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빠진 게 있으면 보충해야 한다.
한미 FTA 때처럼 또 어떤 시원찮은 정치인이 제2의 척화론을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9세기에는 통상교역에서 우리가 일본에 졌지만 21세기에는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다. 기회로 삼으려면 연구를 해야 한다. 공부하자.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1 - 개요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2 - 분야별 주요 내용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3 - 우리나라 FTA 체결국 교역 현황(2013)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4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5 -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대응방향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6 - 농업 분야 교역 현황(자세한 품목)
한중 FTA에 관한 가장 자세한 안내 7 - 묻고 질문하기
출처 : 알타이하우스
글쓴이 : 알타이하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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