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비용은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총선이 끝났다.

당선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70여 명이 선거 사범으로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을 그만두고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표를 무시한 채 직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대선을 향해가기 위해 직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선거 부정이나 범죄와 연관되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엄청난 세금이 출혈되고 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

부정이나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정당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청구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도 책임있게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고,

당선된 사람도 자신의 임기에 책임을 질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표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빨리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사실 손학규씨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손학규씨처럼 자신의 갈길이 있며면 과감히 포기하였다.

그들만의 리그에

국민의 쌈짓돈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을 바꾸도록 하자.  

국민이 청원을 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