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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윤의사 2016. 10. 17. 20:29

북한의 무수단 발사가 실패했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북한은 7번의 무수단 실험에서 단 한 번 성공했다.

그 중에서 지난 6월에 발사한 것만 400km를 날아 성공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무수단 실험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괌기지를 겨냥하기 위함일 것이다.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하여

정전협상을 맺고

미군를 철수시킨 뒤

곧바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아주 낮다.

모든 것이 문민정부이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정부시절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적인 것이며,

대한민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하였으므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전혀 무뎌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쌀지원과 유엔이 금수조치한 486급 컴퓨터의 제공,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 나아가 광케이블의 설치는 북한의 핵개발에 화룡점정을 찍어주었다.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요,

미국과의 직접 협상용이며,

재래식 무기로 대한민국과의 대결에선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이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와,

리비아 가다피의 몰락에서

김정은의 핵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져 있다.

그러나 2008년 수억분의 1정도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에

온 국민이 시위를 벌이고 선동하던 이들이

작금의 상황에서는 조용한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이제는 연평도나 천안함처럼 북한의 공격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사실 광우병으로 시위를 벌일 것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때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면서

북한 규탄대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필요하다면 국지전도 불사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나라의 경제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