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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의사 2016. 8. 12. 08:37

그렇게도 안된다고 하던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박근혜대통령의 한 말씀에 의해서이다.

위만 바라보며 일하는 세계는 발전이 없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창의력도 발휘할 수 없다.

스스로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세에 대한 개선을 시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가 산업발전기에는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기업들을 키웠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전기세이다.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 전기세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용은 쓰면 쓸수록 전기세가 올라가는 누진제인데 비하여,

산업용은 쓰면 쓸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역진제이다.

산업용 전기료는 일본의 50% 수준이다.

이 제도의 폐단으로 기름을 쓰던 시설을 전기로 바꾸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린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만을 챙겼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많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재투자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그렇게도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은 드물다.

이제 기업에 좋은 전기세 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희생을 더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

요즈음 유행하는 '국뽕'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발적인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본인도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국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 기업이나 노조나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이제 국산품 애용이라는 말이 싫어졌다.

하루속히 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경제를 일으켜보려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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