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윈의 날

오늘은 다윈의 날이다.

그는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말했다.

변이를 주장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식물도 적응하게끔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남북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개성공단은 원래 위치부터 잘못되었다.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고자

조성한 곳이 개성 공단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만을 생각한 졸속 작품이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북한에 끌려간 모양새이다.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으면 우리의 입김에 따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파주에 건설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출퇴근 시키면서 기업을 운영하였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씨앗은 훨씬 빨리 잉태되었을 것이며,

지금처럼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생길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너무 즉홍적이다.

세종행정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수도가 두 개나 필요하단 말인가?

포퓰리즘의 원형이며, 전시 행정의 단면이 개성 공단과 세종 신도시이다.

자신의 정권에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생긴것이다.

이제 냉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북한 제재를 이끌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에 나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돈줄을 묶지 않을 것이다.

돈줄이 묶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이며,

한반도의 남과 북의 대립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피하려는

중국의 입장과는 대치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중국의 이러한 점을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다윈의 주장처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보는 이유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작년 외교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구애'라면서 우리나라 외교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미시적 관점의 외교이다.

외교는 거시적 관점과 메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지리상 가까운 중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움직인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이 주장하는 6자 회담에 응해주어야 한다.

중국의 주장을 들어주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의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90% 이상이다.

그리고 원유는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움직이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도 안된다.

그들은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다.

강정항 해군 건설 때에도 비숫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남의 탓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력에서 한수 아래인 북한이 비대칭 무기 개발에 힘스고 있다.

김정은은 냉혹하다.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들을 무참히 처형하지 않았던가?

그런 인물이라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유비무환으로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제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아가 북한과 냉각기를 거친 후 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통일을 해야

비로서 진정한 강소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