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까?

OECD국가 중 국회의원 정수가 유동적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유동적인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단지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만 나와있다.

상한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 정수를 가지고 말이 많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율을 1:3에서 1:2로 바꾸자 수도권은 의원수가 늘고,

반대로 지방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것은 지난 해였다.

이제껏 잠잠하던 국회가 지금에 와서야 국회의원 정수를 가지고 논의 중이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구수에 비하여

숫자가 적다고 한다.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처럼 여당은 정부편,

야당은 정부의 반대 의견만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의 대다수는 정수를 늘리자는 데 반대한다.

그 숫자가 무려 85%를 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파행, 당권을 향한 집안 싸움...

과연 국회의원 숫자만 늘린다고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자신과 같은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다.

시민들의 대표성과 정부 등의 감시 기능은 멀리한 채...

지금 대한민국은 110년 전의 대한제국과 같다.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눈매는 예사롭지 않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지지하는 것이

110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주한 미국공사였던 알렌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반대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한마디로 "NO"였다.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법이 통과되자 미국은 제일 먼저 박수를 보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의 틀 속에 갇힌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일에 매달려선 안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정책을 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때

시민들은 정치인들을 더욱 신뢰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데 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