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올해들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값이 인상되자 금연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담배를 피는 시민들의 숫자가 지난해 말과 같아졌다고 한다.

결국 재정압박을 받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한다. 죄악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예산에 보충된다.'

라고 죄악세를 설명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담배값 인상으로 1조3천 억원이상의 세수가 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가면 3조원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결국 금연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담배나 술 등은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기호품이다.

그러므로 죄악세를 내는 주류는 곧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꼴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외치고 있다.

부자들의 낙수효과가 크다면서...

그러나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은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비축하고 전혀 쓰지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는 없는 것이다.

죄악세나 부가가치세 등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간접세를 증세할 것이 아닌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복지만이 사회계층 갈등을 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