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중국에게 떼이는 돈이 얼마일까?

먼저 현대그룹이 금강산에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을 건설했다가

북한에 압류를 당했다.

이러한 일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금호그룹은 공장을 지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다른 곳에 지어야만 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ISD를 체결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현대그룹이나 금호그룹이 북한과 중국에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칠레를 비롯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ISD 조항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저항이 없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유독 미국과 맺는 FTA만 딴지를 거는 것일까?

민주당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관계된 일에는 반대로 일관하다가

중국과 관계되는 일에는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예컨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처리에

정부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 한 마디 항의는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ISD 조항은 우리 나라에 필요한 조항이다.

이제 민주당은 FTA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손해보는 농어민을 비롯한 중소 상인을 도와주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국회 본연의 자세를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차기를 약속받는 보증 수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