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오늘의 역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서명

1967년 3월 15일 박정희 전대통령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서명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는 오늘날의 WTO가 생겨나기 이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1948년 1월 1일에 결성되었다.

1973∼1979년까지 7차에 걸쳐 다자간 협상을 주관하여  각국의 관세를 가능한 한 인하하고, 수입제한을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 차별없는 무역에 합의하였다.

산업화 이후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출만이 살길이기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가입해야만 했다. 원래 1950년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정식 조약이 아닌 잠정적인 합의라 구속력이 약했고,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 등이 아닌 상품 무역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의사를 결정하는데 만장일치제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한계성으로 1995년 GATT를 계승하면서 전 세계의 무역규제를 풀면서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해 국제무역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WT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166개국(옵저버 23개국)이 가입해있다.

다자협정인 WTO는 유엔,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WTO가 무력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계 공동의 적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