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걱정은 안하는 국회의원님들

2012년 마지막 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딴나라 사람들인 모양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일까? 의문스럽다.

자신들이 처리한 '택시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재앙이 될 지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있을까?

의정비를 낮추고 의원연금을 폐지한다고 18대 국회 말미에 하더니,

그것은 유야무야된 지 오래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택시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란다.

오직 100만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100만표를 의식하고 1년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쳐들였으니

그들에겐 남는 장사일지 모른다.

물론 자신의 돈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노무현전대통령을 좋아했다.

그 분의 결단력과 당찬 모습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노무현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나라에 대한 정통성을 말하지 않았다.

기자가 '한국과 북한 중에 정통성은?'이라고 물었을 때

'한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라고 말을 맺지 못해 실망이 컸다. 

둘째는 대통령에 당선되고나서 하는 말,

"내가 세종행정중심도시로 재미 좀 봤소."

라고 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의 건설이 얼마나 한심하고 졸속이었던 정책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나라의 예산은 수백조가 낭비되어도 좋단 말인가?

사실상 세종시는 남북이 통일되면 다시 생각할 도시이다.

통일 이후의 세종시는 아마도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같은 이유이다.

이명박대통령님은 그의 임기 마지막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결코 아니다.

최대 4명의 사람을 태우는 택시가 무슨 대중교통인가?

환승을 한다든가, 경로자를 우대하여 무료로 하면

그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은 한 표를 얻기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바란다.

달라진 국회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