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오늘의 역사, 북한의 5차 화페개혁

2009년 11월 30일 북한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의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11월30일 북한이 전격 취한 조처는 제5차 화폐개혁이다.

1947년의 화폐개혁은 지금까지 통용되던 화폐를 ‘북조선중앙은행권’으로 바꾼 것이고, 1959년 화폐개혁은 기존 화폐를 100대1로 교환해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며 1960년대 경제계획 실시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979년과 1992년 화폐개혁은 부유층이 장농에 보관 중인 화폐를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5차 화폐개혁은 교환 액수가 가구당 10만원으로 제한해 상당한 규모의 구권 화폐보유액을 실질적으로 몰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북한당국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즉 북한 노동자의 한달 봉급이 3,000원이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쌀은 2kg 정도이다.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4만~5만원이기에 일반 주민은 장마당이나 부업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스며든 것이다. 

계획경제의 부활을 통해 주민들을 북한당국의 통제하에 두기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목적은 단지 김정은 후계 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화폐 인물이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가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의 악성 인플레는 북한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공급물자가 안정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공급물자의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오히려 재정적자가 더 커지면서 악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었다.

북한 화폐 개혁의 문제점은 장마당 시장이나 밀수 등을 통해 북한의 허가를 받지않은 세력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화폐를 주조하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몰수형 화폐개혁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화폐를 기피하고 달러를 가지게 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5차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체제와 재정확보를 위해 실시했지만, 15년이 지난 2024년 달러에 대한 북한 화폐가치의 하락이 심해지면서 6차 화폐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와 5% 내외의 공산당층만을 위한 나라이기에 95%의 주민들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자기들만 잘먹고 입고 살면 된다는 특권의식이 만연한 것이다.

화폐개혁은 김정은 일가와 5%의 특권층만을 위한 개혁일뿐 95%의 주민들에게는 경제 혼란과 수탈에 불과한 것이다.

5차 화폐개혁으로 사용되는 화폐들(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