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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자

윤의사 2011. 2. 1. 17:07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일본 내각부의 국민경제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차입금 총액은 1천18조9천억엔으로 자산총액(970조엔)보다 약 48조9천억엔이 많았다.'고 한다.

일본의 국가빚이 이렇게 늘어난데는 바로 포퓰리즘에 따른 복지 예산의 증가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의 증가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 무상 급식으로 재미를 본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일 따름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민주당을 다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호해져야 한다.

유럽을 지나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 복지 쓰나미를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선진국으로 진입도 해야 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도 해야 하는데,

어찌 돈많은 부자들에게 공짜로 주려고 하는가?

돈많은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된다.

부자들이 쓰는 돈에 대하여 이제는 뒷담화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의 뒷담화가 부담쓰러워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소비를 우리니라에서 하게함으로써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게 하자.

이들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원해부어야 할 계층은 오직 차상위 계층이하의 국민이다.

지금도 이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

더이상의 복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의 표를 사겠다는 탐욕일 뿐이다.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정치인을 감시하고,

복지포퓰리즘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과감하게 퇴출시킬 때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