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일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윤의사 2010. 7. 17. 07:23

무상급식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무상 의료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나도 찬성한다.

예전에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혹시 상처가 될까 걱정한 적도 있다.

그러나 너무 인기영합주의이다.

정치인들이 인기영합주의로 나가면 나라는 멀지않아 큰 곤란을 겪는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보라.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이면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던 부자 나라였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위한 각종 선심 정책을 쓰다보니

국가 재정이 파탄나 오늘날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 때는 물가가 50배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

가까운 예로 남부 유럽을 보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도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서

결국 I.M.F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던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멍드는 것은 나라요,

국민인 것이다.

당장 국민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으면서 돈이 안든다고 좋아할 지 모른다.

무상급식을 위해선 학생들이 사용할 각종 교육자재를 줄여야만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누구의 돈인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이 무한정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인기영합주의에 물든 정치인을 과감히 퇴출시켜야만 한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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