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둘 필요없다?

한중,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 이명박대통령이 중소기업이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한중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여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나라 살림을 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체결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익은 별로 없다.

그런데 중국과 또  FTA를 서두르다 보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에서

농수산물이나 중소기업분야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한미FTA로 대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과연 대기업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베풀고 있는지 정부는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FTA가

한낮 '대기업을 먹여살리기'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급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선

분명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면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신으로 천천히

농수산물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치적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국가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