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이후를 생각하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이제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았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협상이 잘 되어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매국 협상'이니, '굴욕 협상'이니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나는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게는 맺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비록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갔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도 처음 만들 때에는 반대가 심하지 않았던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일을 차근차근 하지 않은 결과로 한미 FTA에서

미국에 끌려간 느낌이 든다.

이번 협상의 골자 중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여

자국에 조립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였다. 미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해야 할 자동차 조립 공장이 미국에 들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은 손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팔건, 미국에서 만들어 팔건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에 한번 받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금도 직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많은데 말이다.

정부는 나랏일을 차근차근 거시적으로 했으면 한다.  

쇠고기 문제를 2008년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 과정에서 꺼내들었다면

아마 훨씬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일을 서두르면 앞뒤좌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는 한EU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의회는 FTA의 비준을 하려다가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나서 하려고 미루었다.

이제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EU도 미국만큼 집요하게 자동차와 제약 산업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국만큼 자신들에게도 양보하라고 말이다.

한번 일을 잘못 처리하면 계속 꼬이게 마련이다.

이번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한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크게 눈을 뜨고 대기업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협상에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