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쌤의 역사 속의 오늘은?

오늘은 제3공화국 탄생한 날

윤의사 2021. 12. 17. 09:25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간이다.

5.16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7개월 동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새롭게 개정한 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하였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테타 세력들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4.19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라고 전문에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증대하고 국회의 권한을 줄였으며, 대통령은 4년 중임을 허용하였다.

대통령 중임제를 3선을 허용하는 6차 개헌이 있었으며,

10월 유신으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제4공화국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공과는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는 SOC시설이나

중화학공업의 발판을 마련한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은 것,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선 것 등이 공이라면

인권탄압이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