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수교 20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이 8월 24일로 외교관계를 맺은 지 20년을 맞이하였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외교관계가 수립될 당시 타이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워 양국의 외교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새 역사가 열린 것이다.

 

양국의 문이 열리면서 경제를 비롯한  인적ㆍ문화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섰으며,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천206억달러로 20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제4위 교역국이다.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K팝과 TV 드라마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1순위이다.

 K팝과 TV 드라마의 인기는 `한류'(韓流)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나 영화, 나아가 음식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애증(愛憎)'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 통일 이후를 걱정하는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나아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인구와 국토 면적에 따른 해양 경계선을 만들자는 기이한 제안까지 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처리 문제로 한중관계는 악화되기도 한다.

 

중국의 전략은 남북 등거리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 내의 알맹이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천연자원 개발권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중국의 속셈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등의 대중국외교는 저자세일변도이다.

가까운 예로 바다를 침범한 중국 어부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2008년 우리나라 경찰을 마구 폭행했던 중국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했던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왜그리 순한 양이 되는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대북한 견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아닌 것이다.

결코 저자세로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조선시대의 사대외교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들이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다.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북한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결코 저자세가 아닌 당당한 대중국 외교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