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오늘의 역사,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1993년 12월 15일 오후 5시 제네바,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UR)이 7년여 간의 난항끝에 117개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타결됐다.
UR협상은 이전까지 세계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 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간 협상으로 GATT체제가 사라지고  1994년 1월 1일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선언한 것이다.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은 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8차 협정이었다. 

과거 7차례의 협상과 다른 점은 소련의 붕괴에 따라 동부유럽의 나라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 국가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협상 의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15개 의제로 구성됐다.
GATT 체제의 확대 중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농산물 중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농, 축산물 14종의 전면수입을 결정하게 된것이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은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내면 회원국 정부 허가없이도 수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는 농민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쌀만은 예외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그러므로 쌀에 대한 관세화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GATT 다자 간 협상의제에 처음으로 채택된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은 처음에는 협상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았다가 채택되어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켰다.
강력하지 못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비하여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무역분쟁을 조정하고 회원국들이 의무를 위;반하는 지를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예컨대 미국은 슈퍼 301조를 남발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내정책을 강요하기도 하던 것을 WTO의 출현으로 무역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표준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추구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25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WTO체제는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